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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4월10일 전까지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 보상하겠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4-04 1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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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의료기관, 국가지정치료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폐쇄·업무정지 병원 등 중심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보건당국이 4월10일 이전에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으로 오는 10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을 우선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조치 이행 등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고 지난 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꾸렸다.

이에 손실 규모가 큰 대구·경북 의료기관, 국가지정치료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폐쇄·업무정지 병원 등을 중심으로 1500억~2000억원 규모로 보상할 계획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4월 10일 이전에는 적어도 이만큼의 손해가 분명이 발생했을 것이라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위 계산급'이라는 우선적으로 어림잡아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라며 "첫번째 계산급 지급은 4월 10일 이전에 할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보상 대상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비용 ▲정부·지자체 지시로 병상 대기 중 발생 손실 ▲정부·지자체 조치 이행을 위한 시설개조, 장비구입, 환자전원, 인력활용 소요비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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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1총괄조정관은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의 60%대 정도 환자가 있지 않고 비워져 있는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며 "비어 있는 병상까지도 손실, 또 운영에 필요했던 여러 가지 비용 등을 추후에 정산을 해서 다 보상을 해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한 기준이 의결되면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기초로, 가능한 한 적정하면서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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