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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이용자 관점 지표 강화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4-03 13: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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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관리 노력 등 측정 위한 정성지표도 추가 도입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를 서비스 과정 중심의 이용자 관점 지표로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평가지표 개선을 위해 2019년 유예했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를 이용자 관점 지표를 강화해 지난 1일부터 재개했다고 3일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는 그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제공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제도 정착에 기여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기에 제도환경 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 개선을 위해 2019년 평가를 유예하고, 연구용역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서비스 과정 중심의 평가지표 강화, 전문가 검증을 통한 질적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자(장애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평가지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기관 운영 관련 지표 비율이 50%였던 기관 운영 중심의 평가지표에서 서비스 제공 관련 지표 비율이 66%로 상향된 서비스 과정 중심의 평가지표로 개선됐으며, 기존의 제공기관의 사업지침 이행여부 중심의 평가에서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일부 지표가 축소 및 가·감점 평가 방식으로 전환됐다.

또한 양적 평가지표로 서비스 제공 품질 평가가 어려웠으나, 서비스 품질관리 노력 등을 측정하기 위한 정성지표도 추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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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에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서비스 제공과정 및 품질향상 노력 등의 정성부문이 신설됐고, ▲서비스 제공내역 관리 및 확인, ▲부적정 급여이용 예방 노력, ▲이용자 매칭 강화 등의 정량 부문이 신설됐다.

이어 ▲허위내용 확인, ▲복리후생, ▲정보 및 서류관리, ▲근로·고용 관련 법령 준수, ▲서비스 제공의 인수인계 관리,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제공,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의 정량 부문이 개선됐고, ▲종합의견 등의 정성부문도 개선됐다.

평가 재개에 따라 평가위임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4월 중 평가 대상기관 및 일정을 확정하고 5월부터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장애인서비스과장(직무대리)은 ”이용자 관점의 평가지표 강화를 통해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활동지원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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