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로또리치
사건사고 검찰, 불법 마스크 800만장 팔아 수백억 수익 올린 대표 구속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4-03 07:01:06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무허가업체를 통해 불법마스크 800만장을 제조·판매하고 수백억 수익을 올린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마스크 생산 A업체의 대표 B씨(58)를 약사법 위반과 조세처벌법위반,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전담팀을 꾸린 이후 첫 구속 사례다.

B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2월까지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 C를 통해 불법마스크 약 800만장을 제조·판매해 수백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무자료 거래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와 마스크 유명 브랜드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도 있다.

더욱이 B씨는 자신의 아들이 이사로 있는 무허가 C업체에 마스크 생산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로또
이에 검찰은 C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고, A업체 부탁을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경위를 참작해 기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전담부 검사 8명으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이용한 불법 마스크 판매를 수사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아오츠카
사건사고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당뇨병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