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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환자 주민번호 도용해 공적마스크 구매한 간호조무사 '기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4-03 0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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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제대로 확인 않하고 마스크 판매한 약사도 불구속 기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빼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간호조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구매자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약사도 기소됐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 전담부는 간호조무사 A(40)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사 B(61)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부평구 한 병원에서 환자 4명의 주민번호를 알아낸 뒤 B씨의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8개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적 마스크를 판 혐의를 받는다.

결국, 개인정보가 도용된 환자 중 1명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에 들렀다가 이미 마스크를 구매한 이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112에 신고하면서 A씨의 행위는 들통 났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9일부터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마스크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공적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매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전국 약국과 읍·면 우체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1인당 마스크 2개를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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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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