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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보험 수십 개 가입하고 5억 챙긴 주부…대법원 “보험금 반환해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4-02 0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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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수십 개의 보험을 가입해 입·퇴원을 반복하며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주부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주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5개 보험회사들과 3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가 부담하는 매달 보험료만 153만원에 달했다.

A씨는 식도염, 위궤양 등 통원치료와 단기 입원을 반복해 보험금으로 5억3000여만원을 챙겼다. 실제로 2013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입·퇴원을 20번 반복해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439만원을 타 갔다.

그러던 중 한화손해보험이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불필요한 병명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입원 일당 위주의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근거에서다.

1심과 2심은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화손해보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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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법원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입원 병명과 치료 내역 등을 통상적인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입원 횟수와 입원 기간이 상당히 잦고 길다”며 “A씨의 직업, 재산, 보험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등을 볼 때 A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해 우연히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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