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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위한 아동ㆍ분만병원 지정기준 마련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4-02 0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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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ㆍ분만병원 지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아동ㆍ분만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등을 위한 지정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3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필수 진료과목 ▲의료 인력 ▲병상 수 등이 지정기준이다.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연환자(특정기간동안 입원 환자 입원일수를 환자수로 환산한 연인원) 중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 구성 비율이 각각 해당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필수 질환·진료과목은 주산기질환(분만), 산부인과(분만), 소아청소년과(아동) 등이다. 이 경우 필수 진료과목은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필수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전속 전문의를 6~8명 이상 둬야 한다. 전문의는 1년간의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최소 병상 수는 60개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병상 수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지정 신청 기관이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 지역에 있는 경우 의료인력과 병상 기준이 30% 완화된다. 이에 4~5인, 42병상으로 줄어든다.

아동·분만병원 의료기관은 1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 지정·재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분만병원 지정 시 지정예정일 2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아동·분만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지정계획 공고일 15일 이내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평가를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그간 모든 의료기관 1인실에 적용됐던 기본입원료 지원이 중단으로 일반병상 의무보율비율 상향 조정됐다.

감염 등의 우려로 1인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동‧분만병원은 1인실 기본입원료 중단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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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아동‧분만병원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50% 적용을 요청하는 의견에 따라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은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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