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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염병 사태시 복지부가 컨트롤타워 역할’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4-02 0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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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정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발생시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사회적 재난 사태 발생시 보건의료분야 전문성을 가진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되도록 규정이 돼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너무 많은 결정권한이 집중돼 있어 사회적 재난사태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이 강화된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발생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내용 및 규정이 추가됐다.

허윤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는 복지부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그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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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사태에는 전문성이 강화된 결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휘를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난안전관리법 상 해외재난은 외교부 장관이, 방사능 재난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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