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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드론 사업자, 비행 금지사항ㆍ송수신 가능거리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4-01 14: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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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앞으로 드론 제조·판매·대여업체는 홈페이지에 비행 금지 시간과 장소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드론 사업자의 제조·대여·판매시 조종자의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취미·레저용 드론 보급이 늘면서 추락에 의한 상해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고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드론의 판매‧대여시 주로 성능, 기능에 대해서만 광고할 뿐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판매‧대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비행금지 시간, 비행금지 장소, 비행중 금지행위, 비정상적 방법의 비행 등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일몰후부터 일출전까지 야간비행 금지 ▲관제권,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서울 등 도심 상공, 휴전선 주변 등),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 금지,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음주 및 환각상태에서 비행금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금지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거나 건축물에 근접 비행하는 행위 금지 등의 규정을 알려야 한다.

또한 비행장치가 송‧수신 가능거리를 이탈할 경우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수범자의 이행 준비를 위해 유예 기간 6개월을 부여할 계획이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서, 위반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각오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으로 항공안전법 준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드론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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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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