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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일부터 중증질환자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 간소화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4-01 11: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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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등록 신청 의료기관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를 1일부터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증 및 희귀·난치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신청서를 구비해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등록을 신청하고, 시·군·구 담당자가 자격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승인을 해야 가능했다

산정특례 등록신청부터 시·군·구청의 승인까지 1~2일정도 소요(건강보험은 최대 1시간 이내)되고 절차 등이 복잡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생략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 했다.

온라인 신청과 별개로 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방문 또는 FAX)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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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관계자는 “금번 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 간소화를 통해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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