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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계약시 조건과 달라" 계약해지 통보한 가맹점주…法 "계약위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4-01 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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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가맹본부가 계약시 제시한 조건과 다르다며 일방적으로 가맹점주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이는 계약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최근 가맹사업자 A씨가 가맹본부를 운영 중인 지에스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4년 지에스리테일로부터 총 투자비용의 51%를 투자하면 특정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에 지에스리테일 측에 1100만원의 가맹비를 지급했고 다음해 정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는 가맹계약 안내시 회사 측에 설명 받은 순이익에 현저히 미달돼 영엉삽 손실이 누적됐다며 2016년 12월,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했다. 또 지에스리테일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 2심 재판부 모두 지에스리테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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