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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법원 “하림, 농가 상대 갑질 없었다” 최종 판결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3-31 07: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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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닭대금을 산정 시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닭가격을 낮게 산정했다며 하림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명령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최종 취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고법의 하림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공정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8년 9월, 하림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신고사건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닭대금을 산정 시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닭가격을 낮게 산정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2015년~2017년 동안 생닭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생닭가격을 높이는 농가, 즉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 93개를 누락했다. 사료요구율이란 닭이 1kg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료의 양이다.

하림은 일정기간 출하한 농가들의 평균 사료요구율과 비교해 해당 기간 개별 농가에 지급할 대금을 산정한다. 생닭가격 산정 시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재해농가 등을 누락하는 경우 출하집단의 평균 사료요구율이 낮아져 해당 기간 동안 개별 농가에 불리하다.

이 기간 동안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 평균 약 550여개이고 누락된 농가는 총 93개에 달했다. 낮은 생닭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2914건으로, 총 출하건수 9010건의 32.3% 였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

이에 하림은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지속적인 사육 활동을 위해 보상과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농가들과 사전에 협의했다는 게 하림 측 주장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지난해 11월 하림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 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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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하림의 변상농가 제외 행위가 계약농가에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변상농가 외에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를 제외한 행위에 대해서도 하림이 생계매입대금을 산정하는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출하실적이 없는 재해농가 뿐만 아니라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 역시 외상으로 제공받은 원자재대금으로 인해 지불할 대금이 더 많다면 변상농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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