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로또리치
사건사고 법원 “용역위탁계약 정수기 설치수리기사 법정수당 적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3-31 07:00:29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정수기 회사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퇴사한 정수기 설치수리기사들이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김용두)는 정수기 업체 A사 소속 직원이었던 7명의 설치수리기사가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근로기준법상 법정 수당 각 2억여원을 인정했다.

이들은 A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 청구한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용역위탁계약에 이미 모든 법정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A사의 포괄임금계약과 관련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 수당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하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월급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당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다며 A사가 이들에게 지급한 용역비에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봤다.


로또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사건사고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