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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19에 발목 잡힌 의료정책…난항 불가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3-31 07: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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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관제·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등 차질 빚어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의료정책들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그 동안 계획되고 있던 의료정책들의 추진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만성질환관리제는 당뇨병과 고혈랍 환자에 대한 지속 관찰·관리, 교육·상담 등을 통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동네의원의 지역주민 생활습관 및 의료이용 안내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2020년 1월까지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었으나 시범사업 평가질 제고를 위해 올해 말까지 진행 후 내년부터 본 사업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등록된 환자들이 감염을 우려해 병원을 찾지 않고 있어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올 상반기 예정됐던 공모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본사업이 시작된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사업은 재활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17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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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복지부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를 통해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을 공지했다. 또 전향적 평가 대상 중 23곳을 올해 하반기 현장조사를 거쳐 별도 지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재할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의 기존 인력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당수 퇴직해 인력 기준 등을 맞추기 어려워지면서 사업 진행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향적 평가가 진행 중인 23곳 역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로 환자 발길이 끊기고 기존 입원환자들 마저 퇴원이 잇따르면서 재활요양병원 등을 비롯한 일선 병원들은 경영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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