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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수술실CCTV 설치법 입법화 촉구합니다” 故 권대희 유족의 국민청원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3-31 07: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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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관련 모든 정신·경제·육체적 고통과 손실은 오직 피해자의 몫"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수술실CCTV 설치법 입법화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국민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마취된 환자의 인권 보호 및 환자동의도 받지 않고 행해지는 비동의 동시수술, 무면허의료행위, 성범죄, 공장식 수술 등의 범죄행위 예방 및 시술을 받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최근 국민청원에 ‘故권대희 사건, 이래도 수술실CCTV 설치를 반대하시렵니까?’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2016년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사망한 故권대희 유가족의 어머니다.

청원인은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의료사고 소송 관련 수술실 CCTV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부러워하고 있다는 상황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관련 문제점으로 ▲전문성 ▲조작 여부 가능성 ▲법적 제도 미비성 ▲법적 형평성 등을 지적했다.

먼저 전문성은 의료사고가 지나치게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의료진과 피해자·유족 간의 전문성 및 정보 격차가 심해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의료진들로부터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또 조작 여부 가능성에 대해 의료 사고 관련 자료들은 전부 의료사고가 일어난 수술실 등 병원 시설 내부에서 생성·보관되는 특성상 의료사고의 가해자인 의료진들이 얼마든지 조작 및 폐기 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 형평성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의료사고 관련 현실로, 의료사고 과실 유무의 입증책임을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에게 부여하는 등 피해자의 편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 것은 물론, 억울하게 사람이 죽어도 의사는 구속되지 않는 반면에 피해자가 소송에서 패소 시 병원 측의 변호사 비용까지 책임져야만 한다.

그로 인해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제도도 마련되어있지 않아 의료사고 발생시 인정하거나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으며 오히려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했으니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료사고 관련 모든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고통과 손실은 오직 피해자가 감당해야만 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술실CCTV 설치는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악이라고 설명하면서 CCTV 녹화에 동의한 환자 한정으로 수술실 입구 촬영을 통해 수술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 예방 및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 입증이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일명 ‘권대희법’으로 불리는 수술실CCTV 설치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수술실CCTV 관련 법안으로는 지난해 5월 국방위원인 안규백 의원을 대표로 총 15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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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불법 대리수술 증가와 경기도 성남시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으나 병원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계류 중인 상태이다.

법안 내용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의료행위시 환자·환자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환자·환자보호자가 요청시 의료기관·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해당 청원은 30일 오후 현재 1943명이 동의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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