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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文 대통령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3-30 18: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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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4인 기준 중위 소득 100% 방안 검토됐으나 더 확대…재원 규모 10조원 안팎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중산층을 포함,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결정은 쉽지 않은 것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정부는 전체 가구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당 반대로 더 확대됐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712만원 이하인 가구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이를 위한 정확한 재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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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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