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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열악한 근무환경에 뇌출혈로 쓰러진 급식실 조리원…'산재' 인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3-29 17: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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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초미세먼지와 높은 습도 노출…업무강도도 높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열악한 환기시설로 5년간 초미세먼지와 높은 습도에 노출됐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급식실 조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 판단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급식실 조리원 이모씨(51)의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경기도 수원시 A중학교에서 조리원으로 일해온 이씨는 2017년 5월16일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져 산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했다.

해당 급식실은 에어컨과 환기시설이 제 기능을 못해 초미세먼지에 노출되고 습기가 가득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갖고 있었다. 근무인력이 감소하고 신규인력이 증가해 기존 근무 조리원들의 업무강도도 높아진 상태였다.

법원 감정의는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급식실의 특성을 고려하면 노동강도가 높았고, 초미세먼지 고농도 노출과 높은 습도가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진료기록 감정결과 등에 근거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지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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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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