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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약국에 왜 약 없어"…난동 부린 환자…法, 항소심 '기각'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3-28 13: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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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약국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상해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환자가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1심에서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B씨가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양주에 위치한 D약국에 약을 구매하러 갔다가 A약사로부터 해당 약품이 없다는 말을 듣고 '약국에 약이 없는 게 말이 되냐', '약사면허를 취소시키겠다'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또한 B씨는 당시 경찰이 출동하자 약국을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A약사의 팔을 주먹으로 내려쳐 좌측 손목관절 염좌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에 1심에서는 "약품이 구비돼 있지 않으니 다른 약국에 가보라고 했는데, 이를 약사의 부당한 조제거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상해죄 적용 관련해서는 A약사가 상당 시간 업무방해를 지속하는 B씨를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가 밖으로 나가려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방을 잡은 만큼 이것을 부당한 억류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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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A약사는 통상적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B씨에게 현재 약이 없으니 조제할 수 없다고 말했을 뿐인데 피고는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약국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했다”면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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