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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금속노조, 한국타이어는 통상임금 소송 참가자 임금차별 중단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3-30 06: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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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제기 이유만으로 2년분의 통상임금 소급분 못 받아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통상임금 소송 참가자 임금차별 중단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는 지난 26일 대전노동청 앞에서 한국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참가자 임금차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외쳤다.

이들은 한국타이어 자본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노동자들만 제외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며 임금차별을 하고 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 소송은 2012년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자, 한국타이어 소속 노동자들은 한국타이어 자본을 상대로 통상임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당시 대법원은 근속수당, 4/3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타이어 자본은 전국고무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타이어노동조합과 2019년 단체협약 잠정합의를 통해 소송 미참여자들에게 4/3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문제는 소송에서 승소한 소송 참여자들에게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에 대하여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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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타이어 자본은 소송 참여자를 제외한 소송 미참여자들에게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는 노골적인 임금차별을 시행하는 등 비상식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을 기반으로 금속노조 활동이 확대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한국타이어 자본이 통상임금 소송을 홍보하는 선전물 배포를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가 법원으로부터 부당징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며, 근로계약상의 근로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도 안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소송참가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해당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금속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기 위한 목적의 위법행위로서 노조법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는 한국타어어 자본이 통상임금 소급분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고소했으며, 대전노동청에 신속한 수사를 통한 피고소인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타이어 자본에게 지금이라도 즉시 통상임금 소송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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