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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임플란트 수술비 빼돌린 경찰병원 공무원 해임 ‘적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3-29 17: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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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임플란트 수술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경찰병원 공무원의 해임에 대해서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7일 경찰병원 소속 A씨가 경찰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경찰병원 치과에서 근무하던 치기공사로, 치과과장과 모의해 환자 4명을 상대로 245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수술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받자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뒤이은 상고도 같은 결과가 나오며 지난해 1월 1심의 형을 그대로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2017년 4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고 경찰병원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A씨를 해임 처분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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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업무상 배임죄로만 형사처벌을 받았기에 처분사유인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플란트 수술을 싸게 해준다기에 겨우 지인 4명을 치과과장에게 소개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임플란트 수술을 주선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직접 받았기에 이는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며 “국가 재정에 손실을 안겨줬고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켰기에 A씨의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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