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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소비자분쟁조정위 “직장 신경내분비종양도 암, 보험금 지급하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3-27 12: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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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K생명보험회사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고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27일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과 2017년 각 1개씩 K사의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한 A씨는 2018년 4월 조직검사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진단받았다.

병원에서 ‘직장의 악성 신생물’을 진단받아 암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암 확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3의 의료기관에서 재감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건에서 K사는 제3 의료기관에서 A씨의 종양을 암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의료감정을 실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A씨의 종양을 제6,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으로 해석 가능한 점 ▲‘약관법’ 5조 2항에 따라 보험약관의 암에 대한 해석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하는 점 ▲지난해 WHO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악성종양인 암으로 인정한 점 ▲종합병원에서도 A씨를 악성종양인 암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암보험금 817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제3의 의료기관에서 추가 확인받을 것을 주장하며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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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 및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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