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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메디톡스, 대웅제약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거부 소식에 上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3-26 2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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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보톡스 분쟁에 대해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했다는 소식에 강세 마감했다.


메디톡스는 26일 전 거래일 대비 6100원(4.41%) 상승한 14만4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과태료 부과 사례다.

메디톡스는 2019년 3월 전 직원이 반출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중이라고 신고했다.

중기부는 두 회사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한데다가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개발기간이 현저히 짧은 것을 알고,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을 자체 개발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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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기부는 외부전문가(기술침해자문단)와 법리 검토 끝에 연구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의 행위를 1차 거부로 보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사 거부시 과태료는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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