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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응급환자 이송 중 사고낸 119구급대원…검찰, 기소의견 송치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3-27 07: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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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신호 위반 상태로 교차로 진입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지난해 말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신호 위반으로 충돌사고를 내 환자 보호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구급대원에 대해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구급대원 A(35.소방교)씨를 조사 중이다.

A지난해 12월 12일 A씨는 제주시 아라동에 거주하는 60대 환자를 싣고 제주대병원에 갔다. 그러나 병상 부족으로 한라병원으로 가던 중 사고를 냈다.

이날 A씨는 6시28분쯤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제주시 오라교차로에서 올란도 레저용 차량과 부딪쳐 구급차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 보호자가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환자는 사고 발생 이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부검 결과 당시 교통사고가 응급환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구급차가 사고 당시 신호 위반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지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 사고가 나면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면 조항이 있다.

경찰은 그동안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 교통사고를 발생해도 3주 미만의 상해인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형사 처벌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해당 지침이 확대되면서 긴급성과 정당성, 상당성,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 5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부상 정도 관계없이 불기소 의견을 낼 수 있게 됐다.

앞서 2018년 2월 긴급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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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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