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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일반인 보험약관 평가 대상에 특약도 포함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3-26 14: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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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평가 비중 30% 확대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앞으로는 일반인의 보험약관 평가 대상에 보통약관 외에 특별약관도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발표한 약관 이해도평가의 내실화 방안 후속조치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일반인 대상 이해도평가에 특별약관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통약관(주계약) 내용만을 평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통약관과 특약 중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일반인 평가 비중도 1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이로서 평가위원의 평가(70%), 일반인 평가(30%)가 된다. 당국은 일반인 평가 비중을 50%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민원발생 건수도 반영시키기로 했다. 기존에는 1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회사별, 상품군별)을 선정했지만 향후에는 신계약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대 3으로 반영해 최종선정계수를 산정 후 평가위원회가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중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 관련 평가항목을 지난해 12월 신설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와 약관 개선 간 연계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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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약관 이해도 평가결과가 보험회사의 실제 약관 개선으로 이어질 유인책이 부족해 평가결과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선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시각으로 보험약관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약관 이해도 평가상품 선정시 민원발생지표를 반영하여 약관이 복잡하거나 불명확하여 소비자가 실제로 불편을 겪은 상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가능해졌다.

또한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RAAS)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 등이 우수한 보험회사에 가점 부여가 가능해져 보험회사 스스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을 작성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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