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로또리치
산업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점검…공사감리 미실시 등 적발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3-26 16:33:45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의도적 출하약정 미준수 시 보조금 지원대상서 제외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서 사업자 선정절차에서 사업계획을 공고하지 않거나 공사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정부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한·칠레 FTA 체결 이후, 2004년부터 과수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3년 대비 사업성과는 주요 6대과수(포도, 배, 복숭아, 사과, 감귤, 단감, 300평 기준)의 노동시간은 14%(25시간) 감소하고, 농가소득은 71%(133만원) 증가했다.

이번 점검은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최근 5년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사업 94개를 선정하여 사업자 선정, 사업 집행, 사후관리 분야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부정수급·횡령과 같은 중대한 위반은 없었으나 분야별로 운영 절차상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사업자 선정절차에서 사업계획 미공고, 공고기간 미준수,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생략, 사업 집행에서 공개경쟁대상 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공사감리 미실시, 사업계획 임의 변경, 보조금 정산검사 미흡, 사후관리에서 출하약정 미준수, 자체점검 및 사후평가 미실시 등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본 사업이 보다 공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보조사업자 선정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시·군의 사업계획 공고 및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시·도에서 반드시 확인토록 절차를 보완한다.

또 보조사업 집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사감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리 범위 및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출하약정에 대한 객관적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의도적으로 출하약정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향후 동 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조사업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닥터수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산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