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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확대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20-03-26 1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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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앞으로 모든 중견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금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확대하고 벌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벌점 경감기준 중 교육이수 등 3개 항목을 폐지하고, 피해구제, 입찰결과공개 등 4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벌점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했으며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중소기업을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했다.

현행 법령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 후 일정수준 이상 누적되면 입찰참가제한 요청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계약서 사용 등 8가지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 전자입찰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고 표준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항목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이중으로 벌점이 경감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수상, 전자입찰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경감요건을 완화하거나 합리화하였다.

또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해당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통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하도급업체가 보다 폭넓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벌점 경감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법위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며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하도급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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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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