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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3-26 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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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연구소 현장조사 거부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과태료 부과 사례다.

메디톡스는 2019년 3월 전 직원이 반출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중이라고 신고했다.

중기부는 두 회사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한데다가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개발기간이 현저히 짧은 것을 알고,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을 자체 개발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중기부는 외부전문가(기술침해자문단)와 법리 검토 끝에 연구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의 행위를 1차 거부로 보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사 거부시 과태료는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이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분쟁은 2017년부터 형사, 민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에서 두 회사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이 동일한지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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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감정결과는 양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공개가 가능하나 대웅제약은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정결과를 반영한 미국 ITC 재판부의 최종판결은 올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의 후속조치를 마련해서 기술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소송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침해 행정조사 결과 피해기업임이 밝혀지는 경우 법무지원단으로 위촉된 지식재산 소송 전문가를 피해기업의 민·형사 소송의 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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