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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19 치료 한약 처방 행위, 의료법 위반 논란 예상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3-26 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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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환자 유인 알선행위, 한의협은 영리 목적 아니기에 문제 없어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한의계가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한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부터 대구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개소함과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한의학으로 치료하겠다고 밝히며 적극적으로 전화 상담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무상으로 한약을 처방․배달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의사의 전화 상담을 통한 한약 처방·배달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관계자는 “한방의료기관의 전화상담 및 처방은 병원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에 포함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상으로 한약을 처방·배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아닌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나 의료봉사차원으로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한약을 처방·배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담당 의사가 환자를 치료·관리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담당 의사가 별도로 환자가 한약을 처방·복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의사가 한약을 처방하는 것도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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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우리들이 한약을 처방·배달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으로 감염병 환자들을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정식적인 의료기관이 아니고, 담당 의료진들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일 뿐 의약품의 반입을 금지하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만약 한의계 측에서 의약품 제공으로 도움을 주려했는데, 담당 의료진들로 인해 받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된다면 법정에서 심각하게 다룰 수 있는 사안이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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