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로또리치
사건사고 스텐트 제거 도중 여아 사망케 한 의사···최종 ‘무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3-26 07:01:05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의료 행위 과실 없었다"…대법, 검찰 상고 기각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스텐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혈관 손상을 일으켜 4살 여아를 사망케 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5일 밝혔다.

B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소아심장 분야를 진료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6월 29일, 당시 4살이던 환아 C양의 폐동맥 판막 협착 증세의 개선을 위해 풍선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C양의 오른쪽 골반에 구멍을 뚫고 유도철선(wire)을 통해 풍선을 주폐동맥 판막 부위까지 집어넣은 후 풍선에 액체를 수회 넣었다 뺐다 하면서 혈관을 넓혔다.

하지만 스텐트를 삽입하던 도중 주폐동맥 판막 부위 입구에서 스텐트가 걸려 더 이상 들어가지 않자 A씨는 힘으로 이를 밀어 넣으려 했지만 압력으로 인해 스텐트가 변형돼 더 이상 삽입이 어려워졌다.

이에 A씨는 스텐트를 다시 제거하기로 하고 이를 빼내려했지만 골반이 있는 외장골 정맥 부위에 이르러 더 이상 스텐트가 빠지지 않게 됐고 이를 빼내기 위해 계속 잡아당기면서 스텐트 제거를 위해 올가미가 달린 카테터(snare catheter)를 사용하다가 올가미 2개가 체내에서 끊어졌다.

결국 당시 같은 병원 이식혈관외과 의사가 '스텐트 제거 및 강선 제거술, 총장골정맥 및 외장골정맥 단단문합술'을 시행했으나 수술을 마친 C양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불응성 대사성 산증으로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등으로 6월 30일 새벽,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스텐트가 빠져나오는 혈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 출혈로 인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A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41분 동안 무리하게 수술 없이 스텐트 제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무리한 스텐트 제거 시술로 환자의 외장골 정맥이 파열되고 혈관 손상이 일어나 출혈이 생겼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었다.

하지만 1심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씨의 의료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A씨의 의료행위와 B양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텐트를 삽입하다가 스텐트가 변형돼 이를 제거해야하는 경우, 올가미가 달린 카테터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의 부담을 덜면서 수술을 피할 수 있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봤다.

수술을 통해 스텐트를 제거하지 않고 고리형 카테터를 사용한 것이 A씨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엘
아울러 재판부는 "스텐트를 심장에서 가능하면 말초혈관으로 이동시킨 후 제거하는게 필요하다"라며 "정맥혈관 파열 등은 스텐트를 대퇴정맥까지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혈관 손상으로 보인다. A씨가 무리하게 했다면 하대정맥부터 장골정맥 등 상위부가 모두 손상됐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결국 이같은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됨으로써 A씨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사건사고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