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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문재인 대통령 “4월부터 4대 보험 모두 감면·유예 필요”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3-26 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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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개인에게 생계 지원, 기업에게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 도와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건강보험을 포함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2차 회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등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과 채권 및 증권시장 안정펀드 등의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주로 언급됐으나,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의 등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4대 보험은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4대 보험인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보험료가 언제부터 얼마나 유예·감면될 것인지가 관심사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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