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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간호조무사들, 코로나19를 근거로 일방적인 무급휴직 강요 당해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3-26 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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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근거 들어도 평균·통상 임금의 70% 받을 수 있어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명분으로 일부 병·의원에서 간호조무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무급휴직과 퇴사 강요 등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대전의 한 의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출근 도중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는데, 전화 내용은 함께 근무한 B씨의 어머니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출근하지 말라는 것으로, 당일을 무급휴가로 처리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단 하루지만 월 180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A씨에게는 하루 일당이 제외된다는 것은 A씨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A씨는 간호조무사 협회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구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C씨는 지난 1월 결혼식 이후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병원에 휴가를 신청했는데, 당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로 어수선한 분위기였음에 따라 병원 측은 이를 근거로 C씨에게 신혼여행 후 2주간 무급 휴가를 통해 자가격리를 실시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씨는 이럴 경우 임금의 70%는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병원 측에 설명했으나, 병원 측은 절대 지급 할 수 없다는 대답과 함께 2주간 무급휴가를 강제했다.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D씨는 병원을 방문한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윗선 지시대로 환자를 처치한 뒤, 당일부터 미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판정은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위해서 선별진료소를 다녀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양성으로 의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는 D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근금지로 이어졌는데, 음성판정을 받은 당일부터 일방적으로 D씨를 연차와 무급휴직으로 처리했다.

이에 D씨는 노동부로부터 생계지원비를 받고자 병원에 관련 서류를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D씨를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했다.

D씨는 근무한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협회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사건들에 대해 노무법인 상상은 “A씨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이나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근정지 명령을 받았다면 이는 노동법상 '휴업'에 해당됨에 따라 사업주가 평균임금의 70%(혹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C씨의 경우는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의 우려나 예방차원에서 실시하는 자가격리의 경우 노동자의 동의가 없을 시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혹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고, 민사(소액체당금 포함)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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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확진 및 자가격리를 받은 것도 아닌데 의심만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급으로 출근 정지 등을 하는 것은 위법이며, 특히 입원한 환자를 돌보다가 발열했다면 오히려 병원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어 설사 확진이 되더라도 산재로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병원에서 직원 전체를 무급 처리 결정을 하고, 나머지 직원들이 모두 동의했더라도 D씨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병원이 D씨를 연차처리 및 무급휴직을 시키는 것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매년 7월마다 시행하던 근로실태조사를 오는 4월로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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