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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강화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3-25 1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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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마스크 수급 동향 등 논의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정부가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 환자 비율이 국내 발생 보다 커지고 있다며, 효과적인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 단계에서의 검역과 이후 자가격리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신청인들이 몰려 줄을 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월 6일 이후 개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학생들의 마스크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미리미리 대책을 만들고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광주, 전북, 전남, 제주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4개 시·도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 방안, 종교시설·실내체육·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더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 점검을 계속한다.

지난 24일에는 콜센터, 노래방,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총 4만1508개소를 점검했으며 현장 점검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2546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위반행위 등이 심각한 2개소(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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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은 공항(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확인 후 입국이 되며, 입국 후에는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된다.

한편,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미국발 입국자 등의 검역강화 조치 등을 통해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유증상 입국자의 검역단계 검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자가격리 조치로 해외 유입을 통한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를 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내국인으로, 귀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유럽에 비하여 높지 않아,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를 실시하지만, 앞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유럽과 미국 외 지역의 해외 입국자분들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14일간 자택에 머물며 상태를 살피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유럽 등 해외 입국자 증가를 대비하여 해외 입국 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2개(경기국제1, 경기국제2) 개소했다.

경기국제1센터(파주 소재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 정원70명)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맡고, 뉴고려병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하고, 경기국제2센터(안산 소재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정원200명)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을 맡고, 고려대의료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등 소비 쿠폰 지원사업을 4월 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모바일·카드), 전자바우처(카드포인트 부여 방식, 아동 한정)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지역별로 지급방식이 확정되면,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등을 종합하여 안내할 계획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후 노인일자리가 사업이 정상 재개 되면,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소정(약 20% 추가)의 장려금(인센티브)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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