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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정위,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도 코로나19 진정까지 연장 운영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3-25 1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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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조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도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조치를 마련에 나섰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피해 사업자들의 각종 보고서 등 제출 의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기한(3월31일) 내 제출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과태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상조업체는 아래의 면제요건에 관한 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정위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면제한다.

또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시 기한(4월 29일) 내 확정이 어려운 항목(재무현황 등)이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정기간 내 이를 보완한 경우 지연(누락)에 따른 과태료 또는 등록거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연 제출사유가 인정될 수 없는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기변경기한 내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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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택근무 등에 따른 방어권 강화를 위해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을 2주 추가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기한을 현행 4주(소회의 3주)에서 6주(소회의 5주)로 연장해 통지한다.
의견제출 기한 연장은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 심의·의결 과정에서 피심인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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