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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사 날짜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한 의사 벌금형…법원 “보험사기 아냐”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3-25 07: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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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백내장 수술 전 실시한 검사 날짜를 수술 당일에 이뤄졌다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장준아)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부산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지난 2015~2017년 백내장 수술 환자 13명에 대해 백내장 수술 전 실시한 초음파 검사(Ascan, Bscan)와 안구계측 검사를 수술 당일 날짜로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보험사는 이들 환자에게 총 1616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해당 보험사를 A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A씨는 수술 전 실시한 해당 검사들은 백내장 수술을 위한 필수 절차라며 수술 당일 검사비를 수납할 필요성 있어 수술일을 검사일로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술 당일에는 이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검사일을 수술날짜로 바꿔 기재해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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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검사일을 수술일로 허위 기재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들은 경찰이나 병원에서 실제 검사일과 달리 수술일을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 사기죄의 고의 및 방조 고의가 모두 없었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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