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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장실습생 보호 규정 마련…안전조치 의무화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3-24 18: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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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위반 시 처벌 등 제재조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지만 현행법상 직접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있던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현행법상 직접적인 보호규정이 없던 현장실습생을 위한 규정이 새로 만들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두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지만 현행법 상 직접적인 보호규정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보호구 지급 및 추락방지와 같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현장실습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의무가 부여되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등 제재조치도 적용되어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현장실습생 보호 규정은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 사고가 발생해 사업주가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 현재는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구분하지않고 수강명령만을 병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제61조)하고 있으나 그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늘어남에 따라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이 아닌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 강화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자 중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했다.

직업훈련기관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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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직업훈련 계약을 체결하여도 현행법상 이를 금지·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경우, 해당 훈련기관에는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향후 인정제한 조치가, 사업주 등에게는 훈련비 정부 지원 및 융자 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관련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앞으로 재정의 누수를 막고, 정부지원 훈련비가 훈련품질향상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쓰여질 수 있게 됐다.

또한, 훈련비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비용을 직접 지원받은 자(훈련기관) 외에도 부정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사업주, 훈련생에게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의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일정 횟수 이상 부정훈련을 행한 경우, 훈련기관명, 대표자 성명, 위반사항 등을 공표하여, 법 위반 기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을 제정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시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선정한 숙련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해 산업현장과 특성화고 등에서 이들을 쉽게 찾아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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