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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금융위 옴부즈만, 보험 수익자 설명 의무화 제도 개선 추진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20-03-24 18: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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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보상 막기 위해 정보공유 공제회까지 확대 방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보험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통해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사항도 중요사항 설명 의무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총 40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했다. 이 가운데 18건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수익자를 지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 대상에 포함한다. 그간 보험수익자 지정은 중요사항 설명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보험계약시 보험수익자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 보험금 수령에 대한 가족간 분쟁이 빚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투자 분야에서는 그간 일임·신탁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행위에 대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했으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당일 결제가 허용되는 소매채권매매 기준금액을 5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여신 분야에서는 카드사 간편결제 앱(APP) 이용 시 생체정보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장기카드대출 인증수단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다양한 인증수단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무기명 50만원, 기명 200만원으로 충전 한도가 묶인 모바일상품권·쿠폰·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 확대를 추진중이며 상반기 중으로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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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야에서는 현재 실손보험 중복가입·보상을 막기 위해 민간 보험회사는 정보공유를 통해 가입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제나 교직원공제와 같은 일부 공제회에는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보험금 중복 지급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보공유가 공제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외에 보이스피싱 예방 조치로 인해 발생한 민원은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평가 시 감점요인에서 제외한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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