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 교육
분당수
정책 방역지침 어기는 학원에 행정명령 내린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3-24 18:30:14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사진=교육부 제공)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 하지만 해당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조치로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생 등 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와 학교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지난 21일 국무총리 담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를 하면서, 학원·PC방·노래방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전북도청과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이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했다. 지자체, 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곳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300만 원)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구상권)가 가능하다.

이 외에 교육부는 정부 전체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 기조에 맞춰 이전에 배포된 ‘방역 체크리스트’ 보다 강화된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고의 개학 준비를 위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을 마련하여 전국학교에 배포 한다.

교육부가 이번에 마련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은 ‘학교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의 기본 방향,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 사항,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요령’을 포함한 안내 지침으로, 학교관계자(교사·관리자·교원단체)와 시도교육청, 관련의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하여 확정했다.

관리안내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학 전 전문업체에 위탁 학교 전체에 대한 특별소독 완료해야 하고 ‘코로나-19 담당자’ 지정,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의심증상자 사전 파악 및 등교 중지 안내해야 한다.

의심 증상자 격리 장소(일시적 관찰실) 준비, 등교시간 혼잡 최소화(분산) 방안 마련․안내, 위생․방역물품(비누․손소독제․체온계․휴지 등) 비치 등 개학 후 확진·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필요량 비축ㆍ지원을 통하여 확산 차단한다. 이밖에 건강 이상 징후가 없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용 면마스크(일반마스크) 1인당 2장 이상 준비한다.

비엘

개학이후에는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후 의심증상 시 등교중지 및 학교연락, 등교 시 및 수업 중 발열 검사 후 유증상자 귀가 하고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교육,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및 보호 조치한다.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며 해외 여행력 및 국내에서 집단발생 연관 시 자택에서 2주간 경과 관찰한다.

다수 공간에 개인위생 수칙 게시, 교내 방송을 통한 수시 안내,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착용 실천 지도하고 학교의 창문 수시개방, 좌석 간 간격 최대 이격, 학년별 수업 시종 시간 별도 운용을 통한 쉬는 시간 접촉 최소화 환경 조성한다.

외부인(방문객 등)의 학교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 및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확인 후 증상이 없으면 방문 허가한다. 엘리베이터 버튼, 문․난간 손잡이, 책상면 등 접촉이 빈번한 시설에 대한 일상 소독, 특이사항 발생 시 임시 소독 실시하고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확보한다.

의심환자 발생 시 감염의심자가 의사환자(확진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보건소에서 입원치료통지서(자택, 시설, 병원)를 받아 14일간 등교 중지한다. 학교에 등교 또는 출근 후 의사환자(확진환자의 접촉자)로 확인시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특별 보건교육, 필요시 등교중지 조치 시행한다.

확진자 발생 시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역학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학급,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14일간 등교 중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개학 전에 모든 교직원이 본 안내자료(시도교육감의 보완된 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개학 이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 내에 구성된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차관 단장)'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의 준비 및 적용 실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 및 지원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학생 한명 한명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예방적 조치를 해 나갈 것이며, 학생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당뇨병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