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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요양병원 손해배상 청구, 명백한 위법사실 있을 때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3-25 07: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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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선량한 요양병원 미해당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정부가 의료계에 반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 대책 미수행 등 귀책사유가 분명할 경우 손해배상과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대다수 요양병원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열심히 해주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소수의 요양병원들이다. 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진 일부 요양병원이 존재하고, 의사가 운영하지 않은 요양병원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은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명령 공문에 대한 요양병원 반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정부가 두 차례 걸쳐 전국 요양병원 일제점검을 했을 때도 대부분 요양병원은 정부가 권고했던 직원들 발열 체크와 유증상자 직원 업무배제 등 조치를 긴밀하게 하고 있어 점검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 홍보관리반장은 "종사자들 다수가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업무를 배제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의 귀책사유가 분명하게 있어 환자들의 집단감염을 야기할 경우 정부가 처벌이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 등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을 때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요양병원은 아마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요양병원 관련 협회와도 계속 상의하면서 감염 지원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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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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