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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고아에게 수천만원 배상하라고 소송한 보험사 밝혀주세요”…국민청원서 논란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3-25 07: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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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60%인 9000만원 5년 넘게 지급 안 해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해당 내용은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사망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2008년생 아이와 아이의 엄마에게 각각 4:6의 비율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전체 사망보험금 중 40%만 아이의 후견인(80대 조모로 추정)에게 정상 지급하였고,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9000만원은 아이의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계속 지불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아이의 어머니가 사고 전에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연락두절인 상태를 고려하면 사실상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보험사는 5년이 지난 이후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사용한 5333만원 중 절반인 2691만5000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아이에게 걸었는데, 빚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도 함께 지불하라는 조건도 함께 포함시켰다.

무려 2014년 사고 날부터 고아가 되어버린 2008년생 초등학생에게 연 12% 이자가 포함된 수천 만원 규모의 배상청구를 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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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청구에 대해 아이가 14일 내로 정식 절차를 밟아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아이는 평생 연 12%의 이자와 수천 만원의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국민은 소비자로서 이렇게 자기 자본 증식에 혈안이 된 보험사가 어디인지 알 권리를 주장하며 국민들이 보험사 선택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아이에게 12% 이자가 포함된 수천 만원의 배상금을 청부한 보험사의 이름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청원인은 민법 765조(배상액의경감청구)에 규정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배상금과 이자를 짊어지게 된 아이를 구제해줄 것을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24일 오후 3시 24분 기준 총 3만8124명이 참여했으며, 청원 내용의 당사자인 아이는 고아원에 살면서 주말에만 조모의 집에 들렀다 다시 고아원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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