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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럽발 입국자 검역 강화…19명 코로나19 확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3-24 1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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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 입국자 현재 약 90% 내외가 내국인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역이 강화된 이후 현재까지 총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1동 3층 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했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첫날인 22일에는 총 1444명이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이날 오전 9시 기준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외 음성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은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어제는 1203명이 입국했으며, 유증상자는 101명, 무증상자는 1102명으로 분류되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유럽발 입국자는 현재 약 90% 내외가 내국인으로 유학생, 출장, 주재원과 가족, 교민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외국인에 대해 차별 없이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숨지 않고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여 감염 확산을 막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통해 해외유입으로 인한 국민의 2차, 3차 피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되므로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더불어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일부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자가격리 시에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식료품,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의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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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유럽에서의 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에 처 해지는 경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자가격리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우연적 접촉에 의한 비자발적인 자가격리로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과 이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생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럽 외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동향,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검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또 이날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대전, 세종, 충북, 충남)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 방안, 종교시설·실내체육·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한다.

지난 23일에는 현장점검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콜센터 29개소, 종교시설 1456개소 등 3482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 위반행위 등이 심각한 45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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