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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제2의 프로포폴' 대량유통한 제약사 지점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3-23 07: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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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대량 유통해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제약회사 지점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지점장 신모(41)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모(37)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같은 효과를 내는 의약품이지만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지정돼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관리가 되질 않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서 정씨의 지인에게 에토미데이트 300박스를 1500만원에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월까지 14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총 1740박스를 팔아 1억5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씨는 자신의 채권자이자 제약회사 지점장인 신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구해주면 구매대금과 판매대금 일부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고 신씨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의약품 도매상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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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신씨는 제약회사 지점장까지 한 사람으로 누구보다 범행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구매처를 확보해줬다"며 "정씨는 얻은 이익이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정씨의 형을 감형하는 한편, 신씨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신씨 등의 행위를 경합범으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은 범행 수를 포괄일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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