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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국세 최대 9개월 징수유예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3-20 12: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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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납세자가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유예하는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둘째로는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시 연기・중지하고 있다.

셋째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하는 한편 근로소득자의 자금 및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조기 지급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1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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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구・경북지역 전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전면 중단한다.

향후에는 특별재난지역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연장하고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외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을 통해 우선 3개월 이내 연장하고 피해가 지속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납세인원이 많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6. 1.)을 직권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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