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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부, 편의점 등 담배광고물 단속 6개월 연기…코로나19 사태 고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3-20 0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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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편의점 가맹점주 현실 반영해 규제 철회 및 단속 완화 요구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편의점 등 담배 판매 업소에 대한 정부 단속 시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해 6개월 연기됐다.


18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담배 광고물 단속을 6개월 연기해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7일 편의점 가맹점주 대표들이 밝힌 입장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편의점주들은 이러한 정부의 단속 유예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단속원들이 단속 의도를 갖고 매장 안을 유심히 살펴 적발하는 등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합리적인 단속 기준 설정을 주장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담배 광고 억제 기준 마련, 소급 적용이 아닌 신규 업소부터 적용 등 영세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현실을 반영해 규제 철회 및 단속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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