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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응급환자 이송하다 교통사고를 낸 119구급대원 검찰 송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3-20 0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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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제주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119구급대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 환자 보호자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구급대원 A(35·소방교)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6시28분께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60대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A씨는 제주시 오라교차로에서 올란도 레저용 차(RV)와 충돌,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 보호자가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제주시 아라동에 거주하는 환자를 싣고 제주대병원 입구까지 갔지만 병상 부족으로 차를 돌려 한라병원으로 가던 중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신호 위반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자는 사고 이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하지만 부검을 통해 교통사고가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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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 자동차는 긴급상황 시 신호·속도위반을 해도 된다. 또 사고가 나면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면 조항이 있다.

경찰청도 내부 지침으로 긴급 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내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형사 불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당초 3주 미만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정당행위 여부를 검토했었지만, 지난달 11월부터 범위를 확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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