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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전환 수술 없어도 성별정정 허용한 대법 지침 철회하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3-19 07: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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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발생한 여장남자 관련 성범죄처럼 성범죄 상승할 수 있어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대법원의 성별정정 절차 간소화가 여성 성범죄 발생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1일에 개정한 가족관계등록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해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개정은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기존보다 간소화 한 것으로, 개정된 사무처리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전환증 환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서,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생식능력이 없다는 전문의 진단·감정서 등의 서류들이 필수를 뜻하는 ‘첨부서류’에서 ‘참고서면’으로 변경됐다.

이는 ‘법원이 심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로 변경된 규정과 합해져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생식능력 상실 여부를 매번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부성기 수술이 없이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정정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고 있는데,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18일 오후 2시 기준 13만5914명을 돌파한 ‘성전환 수술, 즉 외부성기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을 변경하는 성별정정을 막아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 따르면 ▲여성화장실 및 탈의실에서의 성범죄 증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의 생물학적 남성 참여 가능성 ▲호칭 및 병역·결혼 제도의 혼란 등을 염려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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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성화장실 및 탈의실에서의 성범죄 증가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2020년 2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여자 목욕탕에 여장 남자가 들어와서 많은 여성들이 경악시켰던 사건을 거론했다.

또한 미국 대형마트 Target의 여성 화장실에서 트랜스젠더가 카메라를 설치·촬영하다가 기소된 사건도 예로 들었는데, 실제로 지난 2016년 4월 미국 대형마트 Target이 젠더에 따라 화장실,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규정을 바꾼 이후부터 성범죄 사건 수가 급증했으며, 전체 피해자 중 99.1%가 여성과 아동이었고, 34%는 아동이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개정된 사무처리지침을 그대로 법적으로 허용 할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부추기는 대법원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철회를 간곡히 청원했다.

한편 개정된 사무처리지침은 지난 16일부터 적용·시행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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