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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법 “시설기준 위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했다면 요양급여 환수 부당”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3-19 07: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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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상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원심 파기환송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시설 기준을 위반해 초과 병상을 운영했어도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정신과의원 시설기준을 위반해 49병상 이상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보공단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09년~2016년 정신과의원을 운영하면서 허용되는 최대 병상 수(49병상)을 초과해 환자들을 입원시켰다.

결국 2017년 건보공단은 초과 병상을 개설하면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건보법 57조1항에 따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1억12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다.

이에 A씨는 "시설 장비기준을 위반해 운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환자들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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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했다면 ‘속임수’ 등에 따른 부당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시설기준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시정명령을 하는 것 외에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보법상 부당이득징수 대상으로 보고 제재해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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