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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구파견 공보의 인권유린…의협 “싼값으로 젊은 의사 100% 활용하기?”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3-18 14: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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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여수시 당국 사죄 및 책임자 문책 요구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전라남도 여수시의 한 섬에서 대구지역으로 파견을 다녀온 공중보건의사 숙소로 방역직원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강제적으로 방안에 방역가스를 살포했다.


사전에 어떤 설명도 없이, 사람이 그대로 방안에 있는데 가스를 살포해 해당 공보의는 얼굴과 몸에 그대로 연기를 맞았다고 한다.

항의를 받은 전라남도 행정당국은 원래 예정된 방역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치과와 한의과 공보의 숙소에는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인권유린적인 숙소 강제 방역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은 보건지소 이외에 의료기관이 없는 섬으로 두 명의 공보의가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 한 사람이 차출되면 나머지 한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해야 돼 차출이 어렵다는 점을 당국에 호소하였음에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협은 가장 큰 책임을 행정당국에 물었다.

"사건이 벌어지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전라남도의사회가 당국과 접촉하여 해당공보의의 보호를 위해 즉시 섬에서 나올 수 있도록 협의하였으나 의료공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공보의를 그저 ‘중앙에서 파견해준 값싼 의료인력’으로 보고 오로지 의무와 책임만 지우고 어떤 보호나 지원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 막가파식 삼류행정의 끝장판이다. 특히 섬과 벽오지 공보의의 열악한 처우와 행정당국의 무책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짚었다.

"의료기관이 없는 섬의 경우, 보건지소가 사실상 24시간 응급실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응급상황에서의 법적 책임소재 등이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은 채 그저 ‘늘상 하던대로’ 방치되어 있다. 제대로 된 법적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오직 섬에 의사를 가둬 놓고 개인의 사명감과 측은지심을 이용하는 비겁한 삼류행정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젊은 의사를 그냥 잠깐 스쳐지나가는 소모품 정도로 여기고 어떻게든 마음대로 부려먹으면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지자체의 ‘싼값으로 젊은 의사 100% 활용하기’ 제도로 전락해버린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보의 제도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공보의를 지자체에 배정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매년 각 지자체로부터 공보의 운용 계획과 현황을 보고받아 엄격하게 점검하고, 동시에 공보의를 대상으로 지자체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지, 불합리한 명령이나 행정조치로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근무 여건이 열악하지 않은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문제가 있는 지자체에는 공보의 배정을 철회하는 초강수를 통해 이번 전남 여수에서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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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협은 전라남도와 여수시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보의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또 보건복지부를 향해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용과 관련한 각 지자체의 연례 계획서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지자체의 공보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인원 배정을 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전라남도와 여수시 당국의 대구 파견조치 및 후속조치, 해당 공보의에 대한 인권유린에 대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인원 배정 취소를 고려하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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