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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홍남기 “정부ㆍ의료계 함께 원격진료 전향적 논의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3-17 06: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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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직원들에게 최윤섭 박사의 ‘디지털 헬스케어 : 의료의 미래’ 추천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홍남기 부총리가 ‘원격 의료’ 도입에 대해 숙고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왔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와 혁신성장추진단 직원들에게 1권의 책을 추천했다.

해당 책은 최윤섭 박사의 ‘디지털 헬스케어 : 의료의 미래’로, 균형된 시각을 통해 원격진료의 중요성과 미국 등 해외 사례가 과연 국내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 도입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등 원격진료 도입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부총리는 단순히 책을 추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격진료를 코로나19 사태와 연관 지으면서 원격진료 도입을 시사하는 글을 남겼다.

먼저 의료분야에 ICT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ICT(정보통신산업기술)를 가졌음에도 의료부분은 유달리 ICT의 적용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구심으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크루즈선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갇혀 있었을 당시 원격진료로 심리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 건강상황 모니터링, 진단키트 및 처방약 배송을 통해 국민들을 보다 더 안심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발병 이후, 자가진단 APP, 확진자 동선정보를 알려주는 코로나MAP 등이 개발된 사례를 열거하면서 우리나라의 ICT 기술이 의료분야와 결합 시 활용도가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으며, 일반 진료의 보완재 성격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구‧경북 등에 의료진들이 집중 투입된 현재 상황처럼 유사시 혈압‧당뇨 등 질환에 대한 일반 진료와 처방은 원격으로도 가능해 환자격리병상 확보 및 의료진을 감염으로부터 보다 쉽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의 이해 여부의 경우에는 먼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원격진료가 정말로 국민건강에 해(害)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으로, 홍 부총리는 개인의료 데이터 수집·분석·활용과 원격진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궁극적으로 병을 예방 및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다만 원격진료 도입 시, 국민의 건강과 개인정보 보호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에 원격의료 도입을 전제로 한 관련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의 도입 사례와 부작용, 문제해결 과정들도 참고해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글도 올렸다.

그러면서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도 원격진료의 허용 및 금지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히며, 정부-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향적인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을 전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유선을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의사와 환자 사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확산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분명한 전화상담 및 처방은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전화를 이용해 상담 후 처방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약국을 방문해 약을 조제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다시 약국을 방문한 다른 환자,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의 고위험군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내조제의 한시적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직접 조제와 배송을 함께 허용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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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의협은 경증의 호흡기 증상 환자이더라도 코로나19에 이미 감염돼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환자를 의료기관에 내원한 다른 환자들과 접촉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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