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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거짓 환자 진료기록부로 수천만원 요양급여비 챙긴 치과의사 집유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3-17 06: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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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은 적 없는 환자가 해당 의원 방문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해 3년 7개월여간 수천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한 A씨는 2010월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3071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비 238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로 치료받은 적 없는 환자가 마치 해당 의원을 방문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반성의 태도가 없고 대부분의 편취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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