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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병원이 진료기록 잘못 기재해 보험금 더 받은 환자들…헌재 “보험사기 아냐”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3-17 06: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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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저지르기 위한 고의성 인정하기 어려워"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 문제로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이는 환자의 보험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인해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함에 따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월 27일부터 2017년 2월 27일, 청구인들이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에 제출한 진료기록에는 보험금 지급액이 많은 입원치료 때에 한 것처럼 허위기재돼 있었다.

그러자 보험사가 약 1620만원 상당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로 이들을 고발,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자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헌법소원심판에 청구한 것이다.

이에 헌재는 청구인들이 각각 지난 2003년 7월부터 지난 2013년 3월 사이에 통원 의료비는 20만원 한도로 보상하되 입원치료비는 90%까지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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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구인들이 각각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 2017년 2월 사이 부산 소재 안과 병원에서 통원 치료 시 초음파검사나 안구생체계측 검사를 받았으나 진료기록에는 사후의 입원 치료 시 검사를 한 것처럼 기재됐으며, 보험회사가 진료기록상의 검사일자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도 확인됨에 따라 재판부도 실제의 검사시기와 다른 진료기록 기재는 허위기재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허위기재에 대해 요청 및 관여하지 않았고, 의사가 아니어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간 부정수단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한 일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기 위한 고의성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유예처분은 취소할 것을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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