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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집단휴진 주도’ 노환규 前 의협회장 무죄 판결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3-14 12: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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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집단휴진이 의사들 경쟁 제한했거나 사업 활동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2014년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와 의협 법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 전 회장이 주도한 집단휴진이 의사들의 경쟁을 제한했거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주도한 휴진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고,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과 피고인들이 의사들에게 휴업에 참여하라고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으며,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여 사업 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 전 회장 등은 지난 2014년 3월 10일 원격의료 도입과 영리병원 추진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협회 차원의 집단휴진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동참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협은 당시 투쟁위원회를 꾸려 의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투쟁지침을 올리는 등 전국적 규모의 집단휴진을 독려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8660곳 중 5991곳(20.9%)이 종일 휴진에 참여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노 전 회장과 방 전 기획이사가 회원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을 조장하고 의료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으며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집단휴업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2016년 1월 노 전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지만 공판 이후 공소장 변경으로 변론이 재개되는 과정 등을 거쳐 기소 이후 6년 만에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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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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